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3 발의 ·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막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온라인 기부금 모집의 등록 의무화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기부금을 모으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기관에 등록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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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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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 SNS 등 정보를 전달하고 통신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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