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4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전체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공개 등 운영 적정성을 근거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하지만 부패행위자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조직 내 발생한 부패행위자를 공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공직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