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부터 병역사항을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병역 정보 제출 의무화
현재는 후보자가 최종 확정된 후 정보를 공개하지만, 이 법안은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부터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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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제2항
변경 전
예비후보자 등록 시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예비후보자 등록 시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학력 증명서와 더불어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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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병역사항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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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선거에 출마하기 전,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후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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