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28 발의 ·
후보자와 그 가족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적 및 학력 정보 제출 의무화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부모, 자녀 등)의 국적과 학력 변동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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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4항
변경 전
후보자등록 시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학력 증명서와 더불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과 학력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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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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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자녀, 손자 등 수직적으로 연결된 혈연관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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