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신용보증재단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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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함.
변경 후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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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여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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