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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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변경 전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변경 후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상해(상해)·사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응급처치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부터 이 면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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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해(傷害)
신체나 정신에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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