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응급상황에서 선의로 행한 응급처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진과 일반인이 안심하고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일반인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선의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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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변경 전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처치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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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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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종사자
법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갖추고 응급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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