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격히 처벌하고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상습 체불 사업주의 처벌 강화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피해자의 용서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만들되,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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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임금의 시효)
변경 전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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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습 체불 관련 처벌 예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된 판결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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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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