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깎이는 금액을 없애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부부 감액 제도 폐지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일괄적인 감액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 조항을 삭제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더 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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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1항
변경 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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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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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수급권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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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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