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10 발의 ·
감사원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감찰 대상 추가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데, 이를 법에 명시하여 감사 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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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감찰 사항) 제1항 제1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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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무 수행이 법령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고 감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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