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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항만을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명 등 공사의 운영 권한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의 행정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최근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만공사의 관리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항만공사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6조(출자)
제8조(사업)
제11조(구성)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제14조(회의)
제16조(임원의 임명)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제28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등)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제37조(지도ㆍ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