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발방지대책 결과 공개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3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며,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도 함께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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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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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발방지대책
성폭력이나 성희롱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내에서 마련하는 예방 및 대응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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