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현행법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같은 시간, 장소에서 대면조사하는 등 피해자가 신체적, 심리적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시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