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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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승소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 만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확정결정 재판이 확정된 후 소관 행정청의 장이 회수할 때에도 같다. 1.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3. 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