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6.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부동산 허위 거래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 시점을 늦추고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거래가 공개 시점 조정
부동산 계약 후 바로 실거래가를 공개하지 않고, 등기접수일에 공개하도록 하여 허위 거래 정보가 오래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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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변경 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함
변경 후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되, 실거래가는 등기접수일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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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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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거래가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할 때 주고받은 실제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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