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피해를 막고 양봉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꿀벌과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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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속적인 성장, 밀원식물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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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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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밀원식물
꿀벌이 꽃꿀, 꽃가루, 수액 등을 채집하기 위해 찾아가는 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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