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재해 예방 정책 추진
정부가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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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험사업의 지원
변경 후
보험사업 및 예방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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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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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작업안전재해
농사나 어업, 양식업 등 농어업 관련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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