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교육, 전담 조직 운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필요한 보급과 지도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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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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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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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어업 및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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