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16재단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 기간 연장
4·16재단이 희생자 추모와 재난 예방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단에 돈을 지원하거나 보조해 주는 기간을 설립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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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4·16재단에의 출연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5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 재단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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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재단이나 단체의 운영을 위해 국가나 개인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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