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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훼손지 복구 및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지원사업 우선 시행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 생활비용 보조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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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훼손지 복구 대상이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훼손지 면적 산정 시 바다·하천·도랑·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되었어요.
변경 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복구 대상을 확대하고, 면적 산정 시에는 바다·하천·도랑·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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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훼손지 복구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부담금 산정 기준 개정은 시행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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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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