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1 발의 ·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접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생활비용 보조나 복지 증진 같은 직접적인 혜택이 포함된 사업을 먼저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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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목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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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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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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