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6 발의 ·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 표시 문제를 해결하고 국외 발신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화번호 전체 표시 의무화
스팸이나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일부 번호만 가리거나 이름을 띄우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나오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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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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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단말장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통신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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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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