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늘려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양식어업 지원 강화
현재 양식어업은 어로어업보다 낮은 금액까지만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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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사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변경 후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0억원 이하의 금액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어업 소득 비과세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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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특정 소득이나 상황에 대해 세금 부과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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