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가산금 계산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가산금을 월 단위나 고정 금액으로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체납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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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함
변경 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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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산금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결정되고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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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개발이익) 중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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