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산업단지 내 시설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기간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계산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가산금의 일할 계산 도입
현재는 체납 기간이 짧아도 정해진 금액을 똑같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날짜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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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기본으로 하되, 체납 기간을 고려한 금액을 더해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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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산금 계산 방식은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로 결정되거나 부과되는 시설부담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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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부담금
산업단지 내에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이 있을 때, 이를 옮기거나 철거하는 대신 해당 지역의 공공시설 건설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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