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하수도 관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 기술진단전문기관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하수도 안전 확보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적기에 점검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시침수나 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영업정지 처분 사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진단
공공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환경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등을 전문가가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