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인수위원의 청렴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새로 맞이할 때 업무를 돕는 인수위원들이 사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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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이해충돌 상황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회피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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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 인수
새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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