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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발의 ·
융합문화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관련 개발구역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 기반 마련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법에 개발구역 신설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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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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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화, 지식, 관광 등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한데 모아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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