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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발의 ·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할 때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 지원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산업시설 등을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할 때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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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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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해요. 도로 건설이나 공원 조성처럼 사회 전체의 편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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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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