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 기업이 기부금을 통해 사회적 목적 사업을 더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현재 사회적 기업이 기부금을 지출했을 때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비율(손금산입한도율)은 20%예요. 발의 의원들은 이 비율을 30%로 높여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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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회적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율이 20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회적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율을 30퍼센트로 상향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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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쳐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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