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7 발의 ·
국가정보원의 예산 심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예산 심사 공개 원칙
기존에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 심사를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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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7항
변경 전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국회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정원의 예산안 심사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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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권한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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