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의 소년은 촉법소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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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죄를 범한 소년
변경 후
소년(「형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10세 이상의 소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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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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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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