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0 발의 ·
선거 관련 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선거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선거법원 신설
특허나 가정, 행정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법원이 있듯이, 선거 관련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선거법원'을 새롭게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설치됨
변경 후
회생법원 외에 '선거법원'이 추가로 설치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인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미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 결정하는 권한이나 범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