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0 발의 ·
이공계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공계 인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 인력의 고용, 경력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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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공계인력의 양성과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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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공계 인력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이공계 인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미래 산업 육성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 내용이에요.
연구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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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공계인력
이학(理學)이나 공학(工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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