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곳곳에 쓰인 '당선인'이라는 말을 헌법과 같은 '당선자'로 바꾸는 용어 통일 법안이에요.
'당선인'을 '당선자'로 통일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모두 '당선자'로 바꿔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모두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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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장 제목
변경 전
당선인
변경 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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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 걸쳐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통일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당선 결정, 의석 배분, 재선거 등 선거 과정과 결과 처리에 관한 용어를 수정했어요.
당선 이후의 의무, 사퇴 절차, 자격 상실 등 선거 후속 조치 관련 용어를 수정했어요.
선거 소송, 당선 소송 및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용어를 수정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라 권리·의무가 바뀌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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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선인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부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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