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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여성 및 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변경 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여성·장애인 추천 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기존에는 여성이나 장애인 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한 정당에만 보조금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추천 비율이 낮은 정당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세분화하여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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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성후보자를 일정 비율(30% 또는 15%) 이상 추천한 정당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단순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세 단계(30% 이상, 20~30% 미만, 10~20% 미만)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배분하고, 각 단계 내에서도 국회의석수, 득표수, 후보자 수의 비율을 반영해 더 세밀하게 나누어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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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장애인 추천 보조금 배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부터 적용되며,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된 경과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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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추천보조금
국가가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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