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묘지 조성 시 토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부지 확보 절차 간소화
발의 의원들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국립묘지 안장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의 부지를 더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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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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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마치 그 절차를 거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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