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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발의 ·
드론의 안전한 관리와 산업 발전을 위해 전용 법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드론 전용 법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기존 항공법에 섞여 있어 찾기 어려웠던 드론 관련 규정들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좋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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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8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드론의 기체, 통신기술 등 비행 안전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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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체계의 통합 및 분리
이 법안은 기존 항공법에 포함되어 있던 드론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독립시켜 관리함으로써, 드론 산업 성장에 따른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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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시권
조종사가 육안으로 드론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며 비행할 수 있는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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