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정한 소음 기준 마련
현재는 군용비행장의 소음 기준이 민간공항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헬기 등 특정 기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측정 방식(WECPNL)을 도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음 피해를 산정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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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음영향도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WECPNL, dB(A), dB(C) 등 구체적인 소음 측정 기준을 정의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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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학교 관련 소음 방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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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WECPNL
헬기처럼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피해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최고치를 평균 내고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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