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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비자가 물품의 부품 보유 기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품 보유 기간 표시 의무화
국가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시 기준을 정할 때, 부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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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표시의 기준) 제1항 제4호
변경 전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변경 후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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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품보유기간
제품을 수리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제조사나 판매자가 해당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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