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7 발의 ·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상습적인 소년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현재 14세 미만인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만,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어 더 어린 나이부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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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형사미성년자)
변경 전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13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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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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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연령의 미성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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