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5 발의 ·
배심원이 무죄라고 결정한 경우, 특별한 법 위반이 없다면 판사도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죄 평결의 존중
배심원 전원이 합의하여 무죄를 선고했을 때, 특별한 절차나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판사가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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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판사는 무죄의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 그 평결을 존중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무죄 평결 존중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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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심원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참여하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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