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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혜택의 유효 기간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용료 감면 기한 설정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및 제33조의3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기간을 별표 제26호에 명시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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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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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가 소유의 재산(국유재산)을 관리하거나 활용할 때 특별히 허용되는 사항이나 제한되는 내용을 다루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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