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01 발의 ·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금 비율 상한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단 보증재원 확충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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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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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하며,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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