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기관의 수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리고,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민간위원 없이 정부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위원의 위촉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