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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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40 · 귀속재산처리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