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폐지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폐지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결정하는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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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
변경 전
국세청에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소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를 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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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속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게 된 재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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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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