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개정안제6조(결격사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개정안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안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안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 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생을 추천하고 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기관의 실습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실습생의 안전과 권리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의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실습선박 승선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실습생의 건강상태, 인ㆍ적성 검사 등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2. 지정교육기관 실습선박에서 사전교육 실시를 위한 시기와 기간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ㆍ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실태점검 대상과 점검주기, 점검항목에 관한 사항 5. 실태점검 결과의 조치 및 신고에 관한 사항 6. 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마련, 예방교육 실시, 책임교수 지정, 실습생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