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특례 대상 확대
현재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1억 원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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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제1항
변경 전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
변경 후
공시가격(시가표준액) 11억원 이하인 주택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율 특례는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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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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