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혜 대상 확대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